상속세 논란의 서막: ‘부자 2400명 탈한국’ 주장의 진실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특정 보고서를 인용하여 2025년에만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국세청장의 강력한 반박과 실제 통계 공개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죠.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대한상의 보고서, 불씨를 지피다
2026년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2025년 한 해 동안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헨리 고액 자산가 이주 보고서 2025’를 인용한 것이었죠.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을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해석하며, 상속세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상속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통계와 언론의 반응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상속세 관련 여러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신고 인원: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1,193명으로 무려 12배 증가했습니다.
- 상속세 세수: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9조 6천억 원으로 9.6배 늘어났습니다.
- 2072년 상속세 세수 전망: 무려 3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백만장자 한국 순유출: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을 통해 “50%를 웃도는 상속세를 낼 바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상속세가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부추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사회 전반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국세청의 강력한 반박: ‘가짜뉴스’ 논란으로 비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2026년 2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는 글과 함께 국세청의 행정통계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발표는 대한상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가짜뉴스’ 논란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다
국세청이 밝힌 실제 고액자산가 이주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의 5.8% 수준에 지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즉, 대한상의의 주장이 실제 통계와는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통계적 괴리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통계와 의미
국세청이 공개한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해외 이주 신고 인원 (2022~2024년 합계): 8,712명
- 연평균 이주자: 2,904명
-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 이주 인원 (3년 합계): 417명 (전체 이주자의 4.8%)
- 연평균 고액 자산가 이주 인원: 139명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주한 고액 자산가들의 평균 자산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97억 원이었던 1인당 평균 자산은 2023년 54억 6천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46억 5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탈한국’하는 부자들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특별히 몰리는 경향이 전혀 없으며, 대한상의의 주장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부유층 2,400명 탈한국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상속세로 인한 대규모 이주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 데이터, 왜 신뢰할 수 없었나?
대한상의가 인용한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링크드인의 근무지 변경 정보, 자산 추적 (현금,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부채 등)을 활용해 전 세계 백만장자의 이동을 추정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신뢰성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데이터베이스와 추정 방식
헨리앤파트너스는 이민 컨설팅 업체로서, 그들의 보고서는 주로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자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공개 정보를 취합하여 백만장자의 이동을 추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행정 데이터나 세법상 거주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방식은 본질적으로 정확성보다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치명적인 신뢰성 문제점들
- 데이터 조작 의혹: 한국 순유출 도시별 비율 중 짝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통계적 우연 확률이 0.03~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방법론 불일치: 뉴월드웰스가 부동산 포함 여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데이터 산출 방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검증 부족: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TPA가 이미 2025년 7월에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헨리앤파트너스는 제3자 감사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검증의 부재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 상업적 목적: 근본적으로 이민 컨설팅 업체의 마케팅 자료로서, 고객 유치가 주된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세법 미반영: 실제 세법상 거주지나 자산 규모와 무관한 단순 추정치라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에 활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헨리앤파트너스 데이터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의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한상의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한국 상속세 제도의 현주소와 개편 논의
이번 논란의 핵심인 상속세는 한국에서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며,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상속세 개편 논의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현행 상속세 구조: 유산세 방식과 높은 최고세율
한국의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과세 방식: 유산세 (피상속인 전체 재산 기준) – 상속인 개개인이 아닌, 사망자의 총 유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최고세율: 50% (30억 원 초과 시) –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2024년 징수액: 9조 6천억 원 – 상속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세수 부담: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행 중인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현재 피상속인 기준의 과세에서 상속인별 개별 과세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녀 공제 확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 배우자 공제 상향: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증여세 개편: 친족 범위 축소 (4촌 혈족, 3촌 인척) 및 혼인 공제 1억 원 신설이 추진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 가업 승계 지원: 특례 구간을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주식 현물 납부를 도입하며,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제도는 꾸준히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논란을 통해 개편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은 경제 활성화와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격렬한 반응과 논란의 후폭풍
이번 ‘상속세 탈한국’ 논란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적’ 발언과 고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반응은 정부가 해당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대한상의의 해명과 사태의 본질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상의는 “통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언론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정치적 공방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통계 오류를 넘어,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경제단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현명한 상속세 절세 전략
이번 ‘상속세 탈한국’ 논란은 단기적으로 대한상의의 공식 자료 정정 및 사과 여부, 헨리앤파트너스의 제3자 감사 결과 공개, 정부의 법적 조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 개편 법안의 국회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하반기 시행 목표), 통계 검증 시스템 강화와 경제단체의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변화
- 단기적: 대한상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헨리앤파트너스 데이터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법적 대응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 중장기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준과 책임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와 자산가를 위한 상속세 절세 팁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기보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10년 전 증여 전략 활용: 증여세와 상속세가 합산 과세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증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업 승계 특례 적극 활용: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특례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제도 검토: 현행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이 개편안에서 15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부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상속세 논의가 필수적
이번 사태는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간 추정치 2,400명과 정부 행정통계 139명이라는, 무려 17배 이상의 차이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상속세 부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량 탈출’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상속세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