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의 핵심, 재정정책(Fiscal Policy) 파헤치기

오늘은 매우 큰 숫자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607,700,000,000,000원. 0이 너무 많아 세기도 힘든 이 숫자는 다름 아닌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총지출 규모인 607.7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숫자들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를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대략 2,000조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의 한 해 총지출은 GDP의 약 1/3을 차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2022년 1월 7일 기준 시가총액인 526조 원보다 약 14% 더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 지출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지출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듯이, 오늘 다룰 주제인 재정정책(fiscal policy)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이슈는 최대한 배제하고, 거시경제 관점에서 재정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재정(public finance)’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국세 및 지방세)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보건, 복지, 고용, 교육, 국방, 행정,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합니다.

재정정책은 바로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그리고 걷힌 세금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지출할지, 혹은 재원이 부족할 때 어떻게 차액을 충당할지 등에 대해 수립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여 경제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인 셈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할 때

재정정책의 중요한 한 축은 바로 ‘지출’입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국민소득항등식, 즉 Y = C + I + G + NX (Y: 국민소득,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NX: 순수출)를 기억하시나요? 이 식에서 ‘정부지출(G)’은 소비(C) 및 투자(I)와 더불어 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에 부정적 수요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은 생산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야기하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불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면, 감소한 소비와 투자로 인한 부정적 수요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로운 장비 구입, 공공 시설물 건축, 또는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지출을 늘릴 경우, 관련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소득항등식에 포함되는 ‘정부지출’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나 공무원 고용 등이 여기에 속하죠. 반면,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국민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예: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은 이 식에서 직접적인 정부지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지출 역시 사람들의 소비를 늘려 총수요 증대에 기여하지만, 이론적으로 국민소득항등식 상의 정부지출과는 구분됩니다. 참고로, 재정지출 증가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재정승수’가 활용되며, 정부의 소비지출, 투자지출, 이전지출에 따라 재정승수 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을 줄이기로 결정할 때

재정정책은 지출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입’, 즉 조세 조정을 통해서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며, 정부는 이러한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일시적으로 인하되면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봉은 그대로지만 세금이 줄어들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은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조세 감면을 통해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비용(지출) 늘리기 vs. 세금(수입) 줄이기: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과 세금 감면을 통해 수입을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 재정정책 중 어떤 것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세금 감면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구축효과는 정부 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지출을 결정했지만 조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리게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대수익률과 이자율 간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하게 되어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항등식에서 정부지출(G)이 증가하더라도, 구축효과로 인해 투자(I)가 감소하면 당초 기대했던 만큼 GDP 증가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부의 재정정책이 민간 경제활동을 ‘구축(驅逐, 몰아냄)’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리카디언의 등가 (Ricardian Equivalence)

리카디언의 등가는 정부의 조세 감소가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현재의 소비를 늘리지 않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난 오경제씨는 당장 소비를 늘리고 싶겠지만,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날 텐데, 그럼 결국 나중에 정부가 이 부채를 갚기 위해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면 오경제씨는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는 대신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하여 저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장래에 증가할 조세를 미리 예상하고 현재의 소비를 당장 늘리지 않는 것이 바로 리카디언의 등가입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이 기대했던 만큼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정정책 실제 사례 살펴보기: 2020년 미국 대선

재정정책은 국가의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이지만, 그 방향과 방식은 종종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후보의 재정정책 공약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했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주로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입 감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후보는 정부 소비와 투자의 증대라는 비용 증가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조세 수입을 약 2.9조~4조 달러 감소시키고, 정부 지출은 약 1.3조~3.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같은 기간 동안 조세 수입을 3.5조 달러 증가시키고, 정부 지출은 약 5.6조~6.6조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같은 경제 목표를 지향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재정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재정정책의 정의부터 정부 지출 및 조세 정책의 효과, 그리고 구축효과와 리카디언의 등가와 같은 중요한 이론적 논점들, 나아가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정책이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방경제로 넘어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