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서훈 박탈,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역사! 과거사 청산의 길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겁고 아픈 역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과 그 폭력에 가담한 이들에게 버젓이 수여되었던 훈장과 포장의 문제입니다. ‘고문 기술자’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던 이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죄 없는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고통 속에 밀어 넣었던 수사관들이 포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었고,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 한켠에 품고 있던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이 불합리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저 역시 이 질문을 수없이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서훈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비로소 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뜻이겠죠.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를 회복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드디어 오랜 숙원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핵심 팩트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발표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외면되어 왔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서훈 전수조사: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에 가담했던 수사 관계자들의 훈장과 포장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과거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폭력 서훈 박탈: 전수조사를 통해 만약 이들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행 상훈법에 근거하여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실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첫걸음입니다.

• 공소시효 배제: 국가폭력에 의한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범죄 발생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벌의 기회를 놓쳤던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들에게는 뒤늦게나마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배제: 국가폭력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통받았던 이들의 삶에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들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 서훈(敍勳): 국가가 개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중대한 해악을 끼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더 이상 그 범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시효가 사라지면, 아무리 오래된 범죄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소멸시효: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배제되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훈장을 받았나 — 이근안과 국가폭력의 기록

이러한 조치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980년대 공안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고문 기술자’라는 악명 높은 별명을 얻었던 이근안 씨입니다. 그는 잔혹한 고문으로 수십 명에게 간첩 혐의를 강제로 자백시켰고, 이후 법원에서 이 피해자들의 혐의가 모두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근안 씨가 재직 당시 국가로부터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분노와 황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은 이에게 상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이근안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가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고문과 간첩 조작 시스템에는 수많은 수사관, 검사, 판사들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십 년을 누명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지만, 가해자들은 훈장을 달고 퇴직하여 평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뒤틀린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과거의 아픔과 부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서훈 박탈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 국가가 다시는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훈 박탈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다행히도, 훈장이나 포장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상훈법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은 존재하는 셈입니다. 법은 이미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 조항이 현실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전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는 이 잠자고 있던 법 조항을 실제로 적용하겠다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은 고문 가담 여부가 사법적으로 확인되었거나,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가 인정된 사건에 연루된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비로소 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 더 나아간 입법 구상

서훈 박탈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구상입니다.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 현재로서는 형사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역시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이 법원에 가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십 년 전 잔혹한 고문에 가담했던 수사관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한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나마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비로소 온전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입법은 만만치 않은 헌법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치주의의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과거의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제주 4·3과의 연결 — 과거사 청산의 맥락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배와 연결 지어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제주 4·3은 1948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식적인 언급조차 금기시되었던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가해 책임자 처벌과 포상 박탈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 4·3과 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국가폭력 서훈 박탈 추진은 단순히 이근안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 국가폭력 전반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과거사 청산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반 논점 — 어떤 시각이 있나

이러한 중대한 조치에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 여러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 측 논거

불법 고문과 간첩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행위에 국가가 훈장으로 보상했다는 것은 제도적 모순을 넘어선 국가 폭력의 정당화였습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훈장 취소는 늦은 만큼 더욱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이 나치 가담자들의 공적 포상을 박탈했던 사례처럼,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비단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국가가 다시는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의는 미루어질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비판 측 논거

반면, 서훈 박탈이 자칫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시 법령과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수십 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배제 입법의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치주의 원칙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의 전개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우선, 서훈 전수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되고, 실제 국가폭력 서훈 박탈 절차가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여야 간의 치열한 헌법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치들이 과연 과거사 청산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지는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가가 폭력을 도구로 사용했던 암울한 시절, 그 폭력의 집행자들은 훈장을 받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수십 년을 억울한 누명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와 시효 배제 입법 추진은 바로 그 뒤틀린 기록을 바로잡고, 국가폭력 서훈 박탈을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려는 중대한 시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없으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 논의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서훈 박탈,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