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 공식 선언…한반도 안보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

여러분,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소식 들으셨나요? 2026년 3월 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이틀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 보도되었고, 이 한마디가 한반도 안보 정세를 다시 한번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김정은 적대국 선언은 단순한 수사적 경고를 넘어선, 한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군사·정치·외교 기조를 국가 최고 입법기관의 무대에서 재확인한 공식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죠.

김정은의 ‘적대국 공인’ 발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한 발언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한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형용사로 수식한 것이 아니라, 북한 국가 정책 문서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는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대응 원칙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추호의 고려도 사소한 주춤도 없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반격 의지를 못 박았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과거의 ‘비례성 대응’ 원칙마저 폐기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이란 전쟁 등을 염두에 둔 듯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으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국’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을 쓰면서도, 현재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대남 강경 기조와 대미 전략적 여지 사이에서 북한의 복잡한 계산이 담겨 있는 발언 구조라고 분석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3년에 걸친 ‘대남 적대 기조’의 완성 과정

이번 시정연설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근 3년간 북한의 대남 정책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김정은 적대국 선언은 갑작스러운 새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2023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대남 적대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한국을 ‘적대국’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 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 2024년 초: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차단하며 물리적 단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행동을 넘어,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 2024년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통일 관련 조항 삭제도 추진되었죠. 이는 법적, 제도적으로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 2026년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재천명했습니다. 동시에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 명기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사변’으로 선언하며 핵무력 정책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습니다.
* 2026년 3월: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러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진행된 모든 적대적 조치와 선언의 정점을 찍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발언은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법률·헌법·당 정책·군사 행동을 통해 쌓아온 대남 적대 기조를 국가 최고기관 무대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인 보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향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발언은 매우 강경했지만, 헌법 개정 완료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라는 점은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자비한 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무자비한 대가’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수단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동원 가능한 주요 수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핵·미사일: 김정은 위원장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억제력 강화가 이번 연설의 군사적 핵심 메시지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공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재래식 군사 도발: 연평도 포격, NLL 침범, 드론 영공 침해 등 과거에 북한이 사용해온 방식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국지적인 충돌을 넘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공격: 금융·국방·공공기관 해킹, 가상화폐 탈취 등 비군사적 수단이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리전·선전: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명분의 오물 풍선 살포, 라디오 전파 교란 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러시아 파병 병력 활용: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을 축적한 북한군의 전술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전투력을 갖추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북한이 이 모든 수단에 대해 ‘즉각·무조건 발동’을 선언한 것이 이번 발언의 군사적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비례성 대응’ 원칙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추호의 고려도 사소한 주춤도 없이”라는 표현은 그 원칙마저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합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이 예측 불가능하고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 용어 설명: 자위적 핵억제력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운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022년 핵무력정책법 제정 이후 ‘선제 핵 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공격적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북한 권력 구도 재편의 그림자

이번 시정연설 발언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북한 권력 구도 변화도 중요하게 읽어야 할 지점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직지도부장,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입니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임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 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김여정 당 총무부장의 동향입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띕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에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여정의 역할이 공식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권력 재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조용원: 당의 실무 조직력을 장악한 최측근이 입법부 수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정책이 국가 운영에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김여정: 공식 국가 기관(국무위원회)에서는 빠지지만, 당 총무부장으로서 실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대남·대미 메시지 창구 역할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김정은의 대외 메시지 전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룡해: 노령을 이유로 자연 퇴진한 것으로 보이며, 2세대 혁명 원로 세대의 퇴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더욱 젊고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직접적 메시지?

이번 발언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다니며 청탁질을 해도”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의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에게, 특히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방중한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닌 것이죠. 북한은 남한의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김정은 적대국 선언 발언이 나온 시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외교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때와 겹칩니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수록 자신들의 전략적 레버리지가 줄어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외교적 고립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시선과 한반도의 미래

북한의 공식적인 적대국 선언이 반복될수록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더욱 조여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현재 대응 방향은 이러합니다.

• 한국: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응징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대북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죠.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미국: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지만, 핵·미사일 억제 원칙은 불변입니다. 미국은 중동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 미일 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를 증강하고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엔: 대북 제재 레짐은 유지되고 있지만, 러북 밀착으로 안보리 결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중동 전쟁과 북한의 계산
현재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협상 국면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 공백을 틈타 핵 능력 고도화 작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들어 북한의 전략적 선택 공간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국제 정세의 혼란을 자신들의 핵 개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부 결속과 외부 경고, 두 마리 토끼 잡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는 내용은 외부에만 알리는 것이지만, 노동신문에까지 실린다는 것은 내부 선전과 체제 결속 목적이 함께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두 가지 목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대외 경고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대남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신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북한은 대화보다는 강경한 대결 구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내부 결속입니다. 핵 능력 확대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담론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체제 위기나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있다’는 공포와 결집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이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김정은 적대국 선언, 우리가 주목해야 할 5가지 신호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종합하면 다음 다섯 가지 신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적대 기조’는 특정 정부의 등장이나 외교적 접근으로 바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2. ‘무자비한 대가’라는 표현은 비례적 대응이 아닌 압도적·즉각적 반격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한의 어떤 행동도 군사·정치적 반격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여지를 남겨두려는 계산입니다.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북미 간 직접 충돌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한국에는 최대 강도의 적대 신호를 보내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조용원 전면 부상과 김여정의 당 총무부장 실권 집중은 김정은 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구조 재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남 강경 기조가 체제 유지 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며,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5. 헌법 개정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은 남은 변수입니다. 향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가 명시되면, 남북 관계의 법적 기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적대국 선언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우리는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