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 스토킹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로 살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 대책 공개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스토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강력범죄임을 사회 전체가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정부는 ‘스토킹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라는 초강수 대책을 포함한 강력한 스토킹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고, 경찰의 스마트워치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위치와 가해자의 전자발찌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가장 강력한 격리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만 했을 뿐 실제 실행하지 않아,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 및 엄중 조치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의 배경과 핵심 내용

정부는 이처럼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사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약 1만 5천여 건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의 목표와 대상

이번 스토킹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는 단순히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고위험 가해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며, 재발 우려가 높은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약 1만 5천여 건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사건
•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건

이번 전수조사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직접 참여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화되는 가해자 격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전수조사와 더불어 정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강수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고위험 가해자 구속 및 전자장치 부착 강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물리적 격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2. 신속하고 강화된 초기 대응: 새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 당일 피해자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방문 조사를 포함하여 보호·안전 조치 및 가해자 격리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3. 제도적 보완 및 개선 추진:
   •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방안 검토: 남양주 사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검사를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재점검: 지난해 8월 발표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지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사회적 인식 개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관계 문제’가 아닌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과제와 앞으로의 기대

이번 스토킹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와 초강수 대책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실효성 확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라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매뉴얼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와 같은 강력한 격리 조치가 주저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 사후 처벌 위주가 아닌,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재범 위험도 예측 시스템 도입, 전담 인력 확대 및 예산 증액 등이 요구됩니다.
• 기관 간 협력 강화: 경찰, 검찰,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발찌 정보 공유 및 스마트워치 연동은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 중심의 관점 유지: 모든 대책의 중심에는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더 이상 예견된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스토킹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초강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더 이상 예견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