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죠. 근데 이게 대체 뭘까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멋져 보이는데, 막상 뜻을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픈프라이머리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주제예요!
오픈프라이머리는 쉽게 말해서 정당이 후보를 뽑을 때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여는 제도예요. 영어로 ‘Open Primary’라고 하는데, ‘열린 예비선거’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를 정할 때,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픈프라이머리의 기본 정의예요.
원래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1900년대 초반, 정당 보스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생겨났죠. 우리나라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은 ‘개방성’이에요. 정당이 문을 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 대표나 소수의 실세가 공천을 결정했지만, 이 방식은 그런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쉽게 말해, 정치가 당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죠.
또 다른 핵심은 ‘민주성’이에요. 투표권을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넓히니까 정당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특정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를 당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픈프라이머리는 보통 예비선거 방식으로 진행돼요. 정당마다 날짜를 정해서 투표소를 열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투표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모든 유권자가 정당 상관없이 후보를 뽑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식이 있었는데, 선거 60일 전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역선택 방지’예요. 상대 정당 지지자가 와서 일부러 약한 후보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모든 정당이 동시에 경선을 치르고, 한 사람당 한 정당만 투표하게 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오픈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 참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당이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후보가 대중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어,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계파에 치우친 공천 대신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또 투명성도 올라가요. 과거엔 공천이 밀실에서 결정되면서 ‘줄서기’나 ‘돈 공천’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는 그런 비판을 줄일 수 있어요. 정당의 외연도 확장돼서 더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요.
당연하지 않나요? 오픈프라이머리에도 단점이 있어요. 먼저, 정당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까지 참여하다 보면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가 약해질 위험성이 있죠.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인데 보수 성향 유권자가 대거 참여하면 엉뚱한 후보가 뽑힐 수도 있어요.
또 ‘역선택’ 문제도 골칫거리예요. 2015년 논의 때도 이게 큰 쟁점오프점이었는데, 상대 정당 지지자가 일부러 약한 후보를 뽑아서 본선에서 유리해지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전국 투표소를 운영하려면 돈이 꽤 들죠.
우리나라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면 고민할 게 많아요. 2007년 김종갑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당은 대중 기반이 약하고 제도화가 덜 돼 있어서 포퓰리즘이나 이미지 정치가 커질 수 있다고 했어요. 당원 중심으로 정체성을 다진 뒤 점진적으로 국민 참여를 늘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죠.
실제로 2015년 새누리당이 추진했지만, 위헌 논란과 야당 반대로 무산됐어요. 헌법 제8조에서 정당 설립과 조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국민경선을 법으로 강제하면 이걸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오픈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해요. 주마다 다르지만, 약 20개 주가 개방형 예비선거를 채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는 상위 2명을 본선에 올리는 ‘탑-투’ 방식을 썼는데, 정당 구분 없이 국민이 뽑았어요.
반면 유럽은 조금 달라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당원 투표나 제한된 국민경선을 선호하죠. 한국처럼 정당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오픈프라이머리가 다시 화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 참여를 늘리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정당의 자유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계속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정치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다는 건 민주주의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치에 관심 있다면 한 번 고민해봐도 좋을 주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