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부담될 때 살펴보는 채무조정제도
살면서 원치 않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빚의 무게에 짓눌린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민간 및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현재 소득으로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자 감면, 원금 일부 탕감, 상환 유예 또는 장기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제도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으며, 사적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사적 채무조정의 문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3가지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 5만 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재기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채권 추심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분들을 위한 제도로,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15%(신용카드 1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인해 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개별 상환하여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는 팁도 활용해보세요.
연체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2️⃣ 연체한 지 31~89일 됐다면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역시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연 3.25~8% 사이로 결정하며, 원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큰 장점은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이는 팁도 유용합니다.
3️⃣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와 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채권, 20~70%) 아닌지(미상각 채권, 0~30%)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채무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단, 개인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은 어디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상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상담: 콜센터 1600-5500
* 🚶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법원 채무조정제도: 공적 구제의 마지막 보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주로 금융권 대출에 국한됩니다. 만약 사채, 보증 채무, 세금 체납 등 금융권 이외의 빚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 폭이 크고 갚는 기간도 짧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줍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총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신청서(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에 따른 8회분 송달료를 합한 금액이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명 X 8회분 X 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2️⃣ 개인회생도 어렵다면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즉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절차를 거쳐,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면책 결정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100% 탕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파산이 선고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는 가능하며, 자격증 관련 규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 선고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와 함께 퇴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나타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이후 5년간 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과도한 빚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절차를 넘어,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각자의 상황과 연체 기간, 채무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소개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