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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중학생부터 형사 책임, 사회적 합의를 향한 여정 2026년 2월 24일, 대한민국 소년법 역사에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