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중대한 절차 위반 및 속도 미달 지적
최근 감사원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 경제성 분석 지침 위반, 그리고 실제 운항 속도와 발표 속도 간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주의 요구’ 및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공공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감사원 한강버스 위반 지적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절차적 부실 도마 위에 오르다: 법규 위반의 심각성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의 야심 찬 계획이었지만, 감사원의 칼날 같은 감사 결과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공공 사업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총사업비 산정 오류 및 행정 절차 누락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선박 구입비 약 500억 원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전체 규모가 축소되어 판단되었고, 이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 누락으로 이어졌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누락: 대규모 공공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는 핵심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누락: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총사업비 산정은 대규모 공공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민간 부담분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규모와 재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총사업비 산정 오류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경제성 분석 지침 위반: 부풀려진 사업성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더불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지침 위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 및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분석 결과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할 수 있는 행위로,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B/C=2.58, 1.71, 1.56)를 그대로 수용했으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반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공 사업은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감사원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 산정과 경제성 분석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게 수행하도록 서울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한강버스 위반 지적은 서울시의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운항 속도 미달 및 시간표 현실성 부족: 시민 편의 저해 우려
한강버스 사업의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운항 속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목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대외에 발표하며 이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실제 선박들의 예상 운항 속도는 14.5노트에서 15.6노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와 현실의 괴리
이러한 속도 차이는 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으로 발표되었던 운항 소요 시간을 실제로는 충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감사원이 시뮬레이션과 실제 탑승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운항 시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급행 노선: 발표 54분 → 실제 64~85분
- 일반 노선: 발표 75분 → 실제 78~100분
이처럼 운항 속도와 소요 시간의 불일치는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편의 개선’이라는 한강버스 사업의 핵심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박 속도를 반영하여 운항 시간과 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